법령 중기관리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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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기관리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도2083 판결
  [건설기계관리법위반(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)][공1996.4.15.(8),1173]
   건설기계관리법위반
   중기관리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도2324 판결
  [중기관리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63]
   중기관리법위반
   중기관리법